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구직급여예요. 고용보험법 제40조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안내가 있어요.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1. 기본 요건 네 가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1.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 질병이나 부상, 육아휴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고, 3년을 넘지 않아요.

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경우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였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이런 근로자로 90일 이상 일한 경우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돼요.

3.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는 고용센터의 장이 아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봐요.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3.1. 자기 사정 같아 보여도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정당한 사유 중 일부예요.

이 밖에도 사업 양도·합병에 따른 퇴직 권고,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어요.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증빙(체불 내역, 진단서, 통근 경로 자료 등)을 준비해 상담하세요.

4. 일용근로자는 추가 조건이 있어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해요.

5.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렇게 세요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계산해요(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일한 날뿐 아니라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들어가요. 주 5일제라면 주말이 유급휴일일 때만 포함되고, 2일 중 1일만 유급이거나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그날은 빠지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해요(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고용24 안내).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넣지 않아요.

6.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할 것

• 퇴사일 이전 18개월 안에 보험료를 낸 날이 180일 이상인지
•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처럼 내 의사와 무관한지, 아니면 자기 사정인지
• 지금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영리 사업도 취업으로 봐요)

7. 핵심 정리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해요.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나 자기 사정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일용근로자는 근로일 수 요건이 추가돼요.